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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개요 및 준수 사항
| 구분 | 유예기한 | 상태 |
|---|---|---|
| 연면적 3만㎡ 이상 | 2025. 7. 18. | 시행 중 |
|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| 2026. 7. 18. | 시행 중 |
| 연면적 5천㎡ 이상 1만㎡ 미만 | 2027. 7. 18. | D-342 |
| 구분 | 성능점검 | 유지보수·관리 |
|---|---|---|
| 실시 주기 | 매년 1회 이상 |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|
| 수행 주체 | 관리주체(적정 등급 기술자) 또는 공사업자·용역업자 대행 | 관리주체가 선임한 유지보수·관리자 또는 공사업자 위탁 |
| 주요 업무 | 성능점검표 기록·보존(5년) · 지자체 요청 시 제출 | 외관·기능·안전 상태 점검 후 점검표 기록 |
| 연면적 구간 | 선임 자격 | 인원 |
|---|---|---|
| 연면적 6만㎡ 이상 | 특급기술자 | 1명 |
|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| 중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5천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위반행위 | 과태료 |
|---|---|
| 유지보수·관리기준 미준수 / 점검기록 미작성·거짓작성 / 관리자 미선임 /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| 300만원 |
| 점검기록 미보존 | 150만원 |
| 점검기록 미제출 / 선·해임(변경) 신고 미이행·거짓신고 | 100만원 |